레벨 3단계 차량 출시 및 판매 허용 [2020년 7월] 한국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한국의 자율주행 도입 관련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율주행차 발전단계 (출처 : 국토교통부)

2019년 3월 : 서울 도심 4단계 자율주행 시범 (LG유플러스+한양대학교 에이스랩)

2019년 7월 : 세종시를 자율주행규제자유특구로 지정(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 고속도로 정밀도로지도 완료 (국도교통부)

2020년 1월 : 세계 최초 자율주행차 3단계 안전기준 도입 (국도교통부)

2020년 7월: 자율주행 레벨 3 자동차 출시 및 판매 가능 (세계 최초 도입)

2020년 10월 8일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시행-자율주행차보험제도, 운행기록장치 의무화, 사고위 신설

2022년까지 :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 구간에 대한 정밀 도로지도 및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완료 목표(국토부 디지털도로팀 신설)

2027년 : 세계최초(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

서울 도심 4단계 자율주행 시연 (LG유플러스+한양대학교 에이스랩)

 

세종자주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 자주차량을 대중교통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험 2020년 5월 : 세종자주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 도심공원 내 자주셔틀서비스 실증, 주거단지 인근 도로저석자주 실증 2020년 11월 (예정) : 세종자주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 일반도로 고속자주 실증

실리콘밸리에 있던 자율주행 스타트업 '팬텀AI'의 세종시 유치 성공-현대차연구원 출신 이창규 대표+테슬라 오토파일럿 개발자 출신 조현기 대표가 2016년 공동창업-포드 등으로부터 268억 투자유치-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올 3월 세종시에 한국지사를 설립-자율주행 레벨 4시스템 보유(완전한 4단계 국내 솔루션 개발 목표) -

자율주행 등급3의 안전기준안전기준에서는 차선유지 기능은 자율주행차에 맡기되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각종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자율 주행 차는 고속 도로 출구처럼 작동 영역을 벗어나는 상황이 예정되면 15초 전'운전으로의 전환 요구'이 나오게 되어 10초 이내에 운전자의 반응이 없으면 안전 때문에 속도를 줄이고 비상 경보를 작동해야 한다.

도로공사 등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는 운전전환 요구가 즉각 이뤄지고 충돌이 임박하는 등 운전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에서 자율주행차는 비상운행기준에 따라 감속 및 조정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자율주행 시스템의 고장에 대비해 안전보장용 이중화 시스템의 설계도도 명시한다.

2020년 7월 자율주행 수준 3 도입 관련 문제 1. 자율주행차보험 문제-개인용 자율주행차보험이 시급하다. 곧바로 국내 보험사들은 출시 예정인 나테슬라의 경우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 주에서 자체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

2. 자율주행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실제 차량 출시는 언제?-현대기아차의 경우 어플리티브와 제휴해 레벨4의 자율주행차를 준비 중-레벨3의 자율주행차는 빨라야 2021년에 본격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 최초 타이틀만 2020년 7월에 반출되어 실제 자율주행 레벨3 차량의 판매는 더욱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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