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몇 천만원을 토해낸다. 음주운전 채혈? 3년의 징역

안녕하세요 대구법률사무소 이대찬 대표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채혈을 받은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이 글을 읽는 분은 음주 운전 단속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채혈까지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선 안 될 음주운전…'을 범해 다음날 아침부터 하루 종일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지 매우 불안할 것 같습니다.

 

채혈의 경우 보통 호흡 측정치보다 높은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주를 2, 3잔 이상 마신 뒤 채혈을 했다면 음주 수치로 인한 3년 실형 선고와 몇 천만원 벌금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 취소 처분만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의해 구제책을 찾아보세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 의견서 탄원서 반성문 등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방어해야 합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좋아요. 단, 정말 실력이 좋은 음주 운전 변호사를 선택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칼럼에는 지난 6년간 500명 이상의 의뢰인을 구제했던 제 실무 경험이 녹아 있는 글입니다. 참고하면 분명 현 상황에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음주운전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음주운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대창 변호사입니다.지금 이 댓글을 읽고 계신...blog.naver.com

다만, 즉시 경찰 검찰 출두를 앞두고 있거나, 면허 취소만은 반드시 피할 필요가 있는 분은 아래의 링크로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직접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1 무료 상담 게시판> 안녕하세요 이대찬 대표변호사입니다.로펌 개업과 함께 언론에 주목해야 할 젊은 blog.naver.com

이어서 음주 운전의 채혈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읽고 변호사에게 상담하면 유리한 방향으로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음주운전 채혈, 꼭 알아야 할 것은?음주운전자가 호흡측정을 받은 후 다시 채혈측정을 받은 경우 호흡측정 결과가 채혈측정보다 좋더라도 채혈측정 결과에서만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채혈 측정을 하게 되면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가 완전한 채혈 측정 결론에 따라 시행됩니다.

 

음주운전 징계 기준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 0.08% 미만일 경우 100일간 면허 정지 및 형사처벌이 되며, 채혈 측정은 알코올 분해율 평균치를 적용하여 알코올 농도보다 높게 측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혈 측정은 고려 없이 측정되기 때문에 결과를 정확하게 도출할 수 있으며, 채혈 측정 결과는 일반적으로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음주 운전의 채혈에 관한 정확한 정보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음주운전여부에 관한 조사방법 중 혈액채취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는 방법이고 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은 호흡측정조사와 달리 운전자에게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측정 전 운전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자 동의 없이 임의로 음주운전 채혈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범죄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운전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혈액을 취득 또는 보관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감정에 필요한 처분, 압수로 법원의 감정처분 허가장이나 압수풀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자가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고 채혈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어 법원으로부터 사전압수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자의 동의나 사전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하여 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압수 풀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채혈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분들이 '운전은 제 생업인데 어떻게 할까요?' 같은 말과 함께 구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먼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면허 취소 처분과 같은 무거운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음주운전 기준을 초과하여 운전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정지가 되고, 총 벌점 10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인명 피해를 일으켜, 아무런 조치 없이 집행 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운행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처분의 구제를 희망하는 경우 이의신청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의 청구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행정심판을 하게 된다면 심판청구서를 위원회 또는 행정청에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 심판의 청구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기각 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는 서면으로 간단하게 신청 할 수 있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단독으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행정심판과 반성문, 탄원서 작성 등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을 권합니다.

오늘은 음주 운전 채혈에 대한 정보와 면허 취소 구제 방법에 대해 작성해 보았습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자신의 나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 글을 읽어보시는 분은 손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 자신이 이것과 관련하여 사안이 급하거나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한 분이라면 저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이대창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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