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벌금 800만원, 음주운전 기소유예 후 다시

소송 수행자: #인천 변호사

인천변호사-음주운전 벌금 0만원의 판결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 9. #음주운전 사고를 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기소 유예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형사 처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조사 후 인천지법에 기소됐고, 재판 끝에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인데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경비업법 제 10조에 따라 금고형 이상 즉시 집행 유예를 받으면 의뢰인은 직장을 잃게 됩니다. 다행히 벌금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건이 벌어진 인천지방검찰청 법원 전경

공소사실(범죄사실) 피고인은 18.3 인천지검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9. 인천 남동구 00동 이하 미상지에서 동시 미추홀구 00삼거리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앞차를 일방적으로 충격하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 적발

인천변호사의 변호사인 인천변호사는 가벼운 벌금형을 받기 위해 20가지 양형요소를 주장했습니다 그 중 차를 처분해 더 이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할 여지가 없어진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 집행유예 선고 시 면직처분이 내려져 그로 인한 가족의 생계곤란 사정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이 외 , 피해자의 수재 사고에 대해 보험 처리가 끝난 상태로 인적 피해는 없었던 것, 그 외 의뢰자의 건전한 사회생활에 관련되는 사정등을 항변했습니다.

인천변호사 벌금형 선고판 눈의 변호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인천지법 형사단독재판부는 2021.2.24.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항소없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서행하던 앞차에 일방적으로 충격을 줬다. 앞서 가던 차가 14.5t 트럭이어서 피고인의 차는 크게 파손됐지만 술이 많이 취했고 음주운전 전력과의 합의 간격도 3년이 채 안 됐다.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고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음주운전 처벌 금형 판결문

결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다행히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양한 양형자료를 마련해 재판에 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가능했습니다. 만약 별다른 노력 없이 재판에 출석해 판결을 받았다면 집행유예 판결까지 가능한 사례였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회부된 경우 선처를 받으려면 전문가와 상의한 뒤 재판 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29 석목빌딩 5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