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으로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나서 다치거나 심하면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교통 규칙을 지켰다면 사고가 있어도 형사 책임은 지지 않지만, 술을 마셨다고 결과가 다릅니다.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보험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부담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만… 자신이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 스포츠 스타,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 우리 사회에서 유명한 인사들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하며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 신분을 감추기 위해 도주한다 검거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단 한 번만 상기 사건에 관한 잘못을 범해도 다시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가기 어려우며 수년간의 자숙기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음주운전이 이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 범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벌칙이 약하다는 논란과 함께 2019년에는 도로 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큰 책임을 지다 것은 유명인사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만. 공무원이라고 하면, 음주 운전으로 징계 처분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징계에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에 의해서 경징계를 넘어 중징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범죄가 있어요. 술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넘은 상태에서 차를 음주운전을 한 것 자체가 범죄인데. 이러한 행동에 이어 교통사고가 발생해 타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1년에서 15년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문제가 될 경우 추가로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또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도주차량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되는 음주운전에 관한 범죄에는 측정거부도 포함됩니다. 경찰공무원이 적법하게 측정을 요구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에서 5년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건이 이미 형사처벌을 받을 사안인데 추가로 징계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비슷한 사안이라고 해도 지자체나 기관별로 이뤄지는 징계 수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 대응하는 것 외에, 이의 신청이나 행정 소송등의 수속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떤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몇 가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는 중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했습니다. 하루는 학교 행정직원들과의 회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회식자리에서 A는 술을 몇 잔 마셨다고 말합니다. A는 술에 취하면 다른 사람이 있어도 잠자는 주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A 씨는 대리운전을 불러 이용하라는 주변 동료들의 권유를 무시하고 스스로 음주운전을 강행했습니다. A씨가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졸음운전도 했다고 하는데 A씨의 뒤에서 운전하던 시민들이 A씨의 차선이 차례로 침범해 위험한 운전을 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의 차량을 발견하고 A의 차량을 정지시켰지만,

A씨는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청하자 당황했지만 음주측정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A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84% 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음주운전으로 2 년까지 징역형 또는 1,0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되는 수치로, 면허도 즉시 취소되는 사안이었습니다. A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한 것도 문제가 되었는데요. 단순한 음주이지만,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A씨는 강동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B 사안도 함께 살펴봅시다. B씨도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어 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B는 주민센터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B는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B가 주민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B는 주민들과 식사를 하면서 한 잔의 반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 술을 마시면 단속에 적발되거나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음주운전으로 B씨가 처벌받은지 6년이 넘었다던데요? B는 자신이 공무원이라 높은 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후 중징계를 받게 되리라는 생각에 법률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B는 적발 당시 알코올 농도가 0.03%를 약간 초과한 상태였다고 하던데요. 이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양형에서도 참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B가 사회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시민들에게 봉사해 왔고, 과거 음주 운전이 문제가 됐을 때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아 그 후 몇 년간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었는데요.

법령이 개정되어 지금은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매우 엄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B는 걱정을 많이 했지만,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 관련된 변호를 한 결과 B는 벌금형으로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B가 공무원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어 징계를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B는 품위 유지 의무등을 위반한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지만 B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로 인해 다치거나 큰 피해를 입었다면 책임을 져야겠지만 단순 음주운전만으로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다소 억울할 수 있어요. 특히 공무원의 음주운전 처벌이 문제가 될 경우라면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책임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하루빨리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음주운전 삼진아웃, 음주운전 처벌기준, 주차장, 음주운전 형사전문 변호사, 서병욱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있습니다.blog.naver.com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2길 41 안화빌딩 6층

 

이 포스팅은 법무 법인 온덤 브랜드 홍보를 위해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소병욱

이 포스팅은 법무법인 옹담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작성되었습니다.